신의주 경제특구에 이어 개성공단이 독자적 자치행정권을 갖는 국제 공단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달 중 개성공업지구법이 선포되면 특구 내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게다가 이미 남북한간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 투자보장협정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경협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국제적 투자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개성공단은 신의주 특구나 나진ㆍ선봉 지대와 비교해 몇가지 입지적 우월성을 갖는다. 첫째, 개성공단은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남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남한 SOC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철도를 통해 남한의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의 경우 발전소를 건설하기 전까지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송배전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둘째, 개성공단 조성으로 남북한을 연계하는 공동공업단지 벨트화가 가능해진다. 김포~인천~영종도 등과 개성을 연결하는 서해안 공업지역 벨트화가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또 남한 수도권 주변의 첨단산업지구와 연계한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이 개성을 통과하게 되면 육로를 통한 남북한 연결이 한층 편리해진다. 또 도로연결이 이뤄지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아가 경의선 연결 구간 중 남북 접경 지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할 경우 남북한은 상호 물류 효율화를 통해 커다란 경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넷째, 개성공단은 남한ㆍ중국 등 대외시장과의 교역에서 유리하다. 남한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며 중국ㆍ동남아로 진출하기 용이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북미시장의 경우 경의선과 경부선을 이용해 남한의 항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장차 동북아 지역의 물류 및 산업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섯째, 개성공단의 특이점은 기본적으로 개발 및 운영 주체가 남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실행, SOC 기반조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 공단 입주 기업으로서도 공단 내부 관련사항은 공단을 운영하는 남한기업과 주로 협의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첫째, 공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하다. 화물의 운송(육로 및 해로) 체계 구축 방안,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방안, 통신시설구축 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북한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데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적정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품질도 보장된다. 셋째, 인적인 교류가 자유로워야 한다. 중국 선전(深玔) 경제특구의 경우 홍콩 주민이 선전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남한과 인접한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인력의 자유로운 출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넷째,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을 개척하고 다국간 국제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경우 일반 물품의 미국 수출은 가능하지만 정상적 교역 관계(NTR)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혜 관세를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제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개성공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인건비 및 재정 수입과 함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남한으로서도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수입 대체효과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동북아 중심지로의 도약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오영<전경련 동북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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