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적극 추진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가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을 팔 것은 팔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에 진척이 없다"며 "다만 현대투신의 해외매각이 성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앞으로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등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소유한 시중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민영화 또는 해외매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이나 국제적인 기준, 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주저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