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공공주택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주택 재고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미국은 주택바우처제도가 임대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1974년부터 도입된 주택바우처제도는 초기에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됐지만 1983년부터는 임차인에게 지급해 스스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줘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은 1980~1990년대에 200만가구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가 최근 다시 늘리는 추세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순수 분양주택의 중간단계에 속하는 '중간형 주택' 공급도 늘고 있다. 공유지분이나 토지임대부주택,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기업이 주택임대를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이 활발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주택임대관리 기업이 운영하는 주택은 1,350만가구에 이른다. 민간임대주택의 45%를 차지하며 매출 규모는 약 6조7,000억엔(한화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주택시장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것이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할 수 있는 여유계층이라도 임대사업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기업이 사업을 대신해주면 초기 부담감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저렴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주택 유형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임대주택은 최근 선보인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선진국의 임대주택은 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소득 수준이 중간 이상인 계층에서 주거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만 하더라도 임대용 주택과 토지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혜택이 많다"면서 "임대주택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