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보증 아래 옛 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국채를 발행해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6일 국채를 발행해 러시아 차관에 대한 보증채무를 우선 이행한 후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회수될 차관 상환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는 한편 채권은행단과 정부의 보증채무 이행기간을 내년 9월7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모두 19억5,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5억9,000만달러다.
러시아 경협차관 가운데 3억7,000만달러는 헬기ㆍ방산물자 등 현물로 상환했다.
이정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당초 정부 예산에서 시중은행에 대지급한 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경협차관을 상환받을 방침이었으나 재정부담을 감안해 국채를 발행, 충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