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입찰담합 고발요청 전담조직 가동

연초 컴퓨터 해킹을 통해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사건이 국내 최초로 적발되며 공공조달시장 안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악성프로그램개발자와 공사브로커, 건설업자 등이 결탁해 저지른 범죄다.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낙찰 받은 공사가 총 31건 291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안장치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공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취약한 지자체 재무관과 입찰 참여 건설업체 PC를 해킹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대형 건설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4대강 건설공사와 관련한 입찰 답합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처럼 불법 입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불공정 입찰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 입찰ㆍ계약ㆍ납품배제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연계해 답합ㆍ고발 기준을 마련중이다. 내년 1월에는 입찰담합 고발요청 전담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다.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추가 개설하고 신고센터 연락처 등을 입찰 공고 때 안내해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보안관리가 취약한 이용자 PC의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입찰서비스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중요한 입찰행위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안전지대에서 처리됨으로써 해킹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정조달의 또 다른 과제로 하도급 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라장터에서 하도급계약체결-대금지급-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하수급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공기관의 하도급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하도급 전자계약 및 하도급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온라인 대급지급을 통해 연간 315억원의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적극적인 제재와 시스템 정비로 신뢰받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