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8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등과 관련,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날 오후 11시 35분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수석을 상대로 2000년 6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직전 이근영 당시 산은총재에게 대출을 요청한 경위와 한광옥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대출을 도와주도록 지시받거나 사전에 대북송금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이 전수석과 그의 대출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근영씨. 당시 영업1본부장으로서 대출을 전결로 처리했던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를 3자대질로 조사했다.
이날 이 전 수석은 "당시는 현대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해 국가경제의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며 경제수석은 외압이나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근영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기각)에서 "이 전수석의 부탁을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국정원 경제관련 대북보고서를 본 이 수석이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몰리면 햇볕정책과 경제가 어려워질수 있으니 국책은행이 나서달라고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F 환란을 초래했다가 기소됐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처럼 `정책판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강씨는 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은 혐의가 인정돼 2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경부 최모 국장(당시 과장)도 재소환 2001년 1월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2000년 6월 현대에 대한 자금지원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도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