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1,000원+α’로 조정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1,500원 안팎의 담뱃값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야당이 “서민 호주머니 터는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가로 인상폭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추진에 대해 “최종 인상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1,000원+α’ 정도에서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도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00원 인상안을 확정해 당의 반발을 샀었다.
나 수석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담뱃세 논의에 대해 “지방소비세는 안행위,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위,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위 이렇게 세 개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상폭과 관련, 나 부의장은 “(담뱃값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으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25%)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00원을 올려야 한다”며 “플러스해서 흡연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1,000원+α’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추진되면서 불붙은 증세 논란에 대해 “내년도 재정개편안을 보면 다른 특별한 증세 얘기는 없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과세는) 큰 증세효과는 없다”고 말해 추가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법인세, 소득세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정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또 경제에 굉장한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면서 “지금 무조건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며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