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릴레이 당정협의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정은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놓고서는 당 차원의 중재안 마련을 유보한 채 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유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는 건 지방자치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이날 서남수 교육부ㆍ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학교 비정규직, 학원폭력 등 교육문화 현안을 논의했다. 8일, 15일에는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