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양ㆍ유엔 역할 진전된 내용 나올듯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결의안 철회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표시한 우려를 수용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내주 초에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다국적군 파견 및 이라크 재건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이라크 결의안이 각국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치자 결의안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미국 단독으로 이라크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고 한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결의안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추진하게 됨으로써 결의안 통과를 파병 여부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해 온 한국, 파키스탄 등은 당분간 안보리를 주목해야 하게 됐다.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이라크의 주권을 언제 국민들에게 이양하느냐와 이라크에서 유엔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가 아주 커 답보상태였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를 치른 후에 통치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에 `이라크 통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 `유엔이 이라크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만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아난 사무총장 등은 주권을 하루 빨리 넘겨 주고 유엔이 국가 재건 등의 정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안에 반대해 왔다.
이번 파월 장관의 발언과 움직임은 미국이 결의안 내용에 이러한 반대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 결의안에서 구체적인 주권 이양 시점을 못박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인 이양 원칙과 어느 정도 기한 안에 이양한다는 수준으로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민정 이양 계획에 맞춰 유엔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적시하거나 유엔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관계 설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상임이사국들의 반대나 기권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