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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담뱃값 인상”(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했다.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최경환 경제부총리)이라는 호소도 있었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면서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국민 건강’를 강조했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라며 억울하다는 표정도 지었다.
그랬던 여당이 ‘저가 담배’를 내놓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17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와의 통화한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검토 후 실제 정책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저가 담배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계기로 생각해보게 된 것으로 KT&G와 같이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 담배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놓고 이제는 다시 흡연을 하라고 다시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듯 하다. ‘병 주고 약 주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SNS)에는 이미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 닉네임 ‘iru****’의 누리꾼은 “저가담배? 국민건강 위해 세금인상 한다더만 노인네들은 건강 해쳐도 되나. 어른들 건강보다는 표 떨어지는게 더 겁나지” 라고 비꼬았다. ‘kaz****’도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을 챙기겠다는 게 담배값 인상의 명분이었는데 저가담배 출시는 이를 뒤집어버리는 행동. 결국 담배값 인상은 오로지 증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