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영업·고가의류유통 곧 실태조사정부는 연초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2월8일)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화료 등 가격인하가 가능한 공공요금의 인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미용료 등 49개 품목은 연간 상승률을 5·5%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산품 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 대형할인점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상반기중 재경원,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백화점의 영업행태와 고가의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종업원 30명 이상인 업체에서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오는 4월말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 건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근로자 자녀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한도를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및 근로자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산품 가격을 하향안정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중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확정, 창고형 할인점 등 저가형 신업태를 설립할 때 입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공장도가격·권장소비자가격 등으로 이원화된 가격표시제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판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고 「1인분에 얼마」식의 가격표시를 개선, 「1백g에 얼마」하는 식으로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전직훈련, 휴업 등 해고에 앞서 자구노력을 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을 현행 석탄·신발 등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융자대상을 월급여 1백30만원에서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실직자 채용장려금, 창업교육훈련지원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