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문제 당분간 등 기조 계승/외부 변수보다 등공백 메우기가 현안일듯등소평 사망이 공식확인된 20일. 아시아 각국 증시는 10% 가까이 폭락한 상해외에는 예상과는 달리 별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증시의 닛케이지수는 4백포인트이상이나 올랐으며 상해증시도 다음날 곧바로 반등했다. 각국 투자자들은 등사후 중국의 권력구도와 대아시아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기에 등사망이 하등 악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포스트등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강택민 총서기도 대외정책에 있어서 등소평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등사망은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만·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부터 많은 변화들을 몰고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이 생전에 경제건설과 함께 국가목표로 추진해오던 통일문제는 상황변수에 따라서는 아시아 정세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홍콩의 주권반환은 등사망에도 불구,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은 홍콩을 「1국가 2체제(일국양제)」로 이끌려던 등의 노력이 홍콩반환협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97년이후 홍콩 특별구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정책기조는 강택민 총서기뿐만 아니라 중국권부의 「제3세대」지도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 홍콩반환일정과 홍콩의 운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조금 다르다. 비록 등소평이 간절히 대만통일을 원했지만 대만통일의 전초 단계인 홍콩반환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타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등이 죽기전 수년동안 대만통일문제는 고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때문에 현상유지의 고리로 작용했던 등이 사라짐으로 해서 양안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안문제의 발전양상은 양측의 접근방식처럼 이중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정부는 그동안 양안간의 민간, 경제교류는 계속 유지해가면서 외교상으로는 대만의 국제고립화를 추진해왔다. 즉 일국량제라는 기본틀안에서의 통일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만이 중국측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대만 국민당 정부와 대륙의 공산당정부사이에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등휘 총통을 중심으로 한 대만독립세력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여기다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만의 금전외교가 체제경쟁의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양측의 간극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최근 대만은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자제토록 경고하는 등 중국측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통일문제외에도 등을 이어받은 강택민체제는 그동안 미봉상태에 있던 인접국과의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일본과 분쟁중인 조어도열도 문제도 명확한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상태에 있는 남사군도문제도 중국내 상황에 따라 자칫하면 국지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밖의 중국의 대아시아 관계는 강택민이 등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사후 중국정부의 대외관계 핵심은 외부변수보다 오히려 내부변수, 강택민이 등의 공백을 얼마나 완벽하게 메워 나가느냐에 달린 듯하다.<온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