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미활용특허 6,000여건 달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즉 5년간 활용하지 않은 일명 ‘장롱특허’가 6,0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특성상 기초기술연구회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평균 28.3%로 16.6%인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각각 37.3%, 37.2%로 매우 높았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중에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식품연구원의 미활용 특허 비율이 각각 29.1%, 26.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출연연들은 특허의 질을 높여서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 활용을 위한 전담인력 투입 등 출연연 차원에서의 미활용 특허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