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22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금융대토론회 ‘한국 금융산업의 과제와 향후 금융정책 방향’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선진국 양적완화가 가져올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위험요소를 미리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며 “금융회사 차원의 외화유동성 확보와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의 상황에는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산 분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설치,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연체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등 지금껏 논의돼 온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실행해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조금융’의 선순환적 금융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 제출과 코넥스 시장 개장, 창조형·혁신형 기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을 두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온라인결제 보안 강화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통합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 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