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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군사력이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간행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 패턴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경제파탄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됐지만 군사력만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재 북한은 102만명에 이르는 육군을 비롯해 탱크ㆍ방공포ㆍ군함 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투기 수는 지난 1986년보다 줄었지만 1990년대 이후 최신예 미그 29기가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군력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잠수함의 증강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냉전종식 이후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한 북한이 대남 군사우위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은 전면 공격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전쟁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피하고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 공격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 위협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강사로 나선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내부단속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인지, 개혁ㆍ개방을 위해 유연하게 움직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