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호 사회 통합·부패 해소 등 고난의 대장정 예고

후진타오 10년 시대를 마감하고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호 등장의 서막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7기 7중전회)가 1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17기 7중전회는 후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당ㆍ정ㆍ군 요직에서 중국을 통치하는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360여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시진핑호의 출발선인 오는 8일의 18차 당대회 업무보고 초안을 심의ㆍ승인하게 된다.

14일까지 지속되는 18차 당대회에서 2,270명의 대표가 18기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5일 바로 18기 1중전회를 개최해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비롯한 5세대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현재 중국은 지난 30여년 개혁ㆍ개방에 따른 고속성장에 가려졌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모순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후진타오 10년 집권 기간 중 두자릿수 안팎의 고속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주요2개국(G2)으로 올라서는 양적 팽창을 일궈냈지만 공산당의 부패 만연, 사회 양극화 등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은커녕 사회 불만세력 때문에 체제 자체가 와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호의 출범은 향후 10년 집권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이 지난 30년의 성장 일변도 시대를 마감하고 당 부패 청산, 소득분배 개선 등을 향해 대대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다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후 주석의 공청단파,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파 등 각 정파의 차기 권력지분 싸움과정에서 서민 총리로 알려졌던 원자바오 일가의 3조원대 재산 축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 인민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 위기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최고 지도부뿐 아니라 성ㆍ시 등 지방정부 당 관리들의 부패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시진핑호는 이에 따라 '공평과 정의'라는 사회 가치를 표방하는 통치 이념을 내세우며 제반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공산당 특권층, 이들과 결탁한 국영기업 등 기득권층에만 몰렸던 권력과 돈을 서민에게도 정당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공평'을 기치로 내세우는 이유다. 또 특권과 부패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를 쌓는 기득권층을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정의'를 사회 화두로 꺼내는 이유다.

중국정법대의 문일현 교수는 "현재 중국은 정파 간 권력 지분 다툼에 따른 정치 시스템의 위기, 공산당 부패와 사회 양극화에서 오는 가치관의 위기는 물론 외부적으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 영토 갈등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외교의 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몇 달간 인민일보 등 중국 당 기관지들이 '사법개혁'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호에서 정치개혁이 단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산당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견제하는 동시에 현재 최하급 행정단위인 촌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민주 선거제도를 상급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의 수출ㆍ투자 주도 성장이 종말을 고하고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강화 등을 통한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진핑호는 도시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부패와 비효율의 대명사로 비난 받고 있는 국영기업의 독점을 타파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