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관료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 공모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대형 공공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ㆍ가스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면서 “이들 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90여개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관,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 등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관은 이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기관으로 한전,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 연구기관(49개 전부), 대학병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배 차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침에는 ‘공모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공공기관의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전문가들을 뽑도록 지시했다”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낙하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 기관장 선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9일 이전에 사표를 낸 분(기관장)들은 임명절차가 진행돼 거의 임명됐고 그 이후 제출된 분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거나 임원절차 등에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임명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