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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대전청사에서 전국 47개 세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관세행정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환율하락, 수입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비정상적 탈세행위의 근절을 위해 '주가마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납세를 지원해 과세가 성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규제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규제개혁 200개 과제의 완수율은 지난달까지 58%(116개)에 그쳤다.
김 청장은 또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인 사업 모델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급증세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동향과 이를 악용한 탈세행위와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해외 직구 물품 가운데 15만원(미화 200달러) 이하는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구매물품의 분산반입이 늘고 있다.
관세청은 또 분산반입을 통한 탈세행위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차단을 위해 정밀한 배송정보 분석, 첨단 검색장비 활용, 특송화물 전용 검사장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국 세관장회의에 앞서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선포식'을 개최,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 문화 추진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