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억제가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심사나 대출금리 결정은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무차별적인 대출축소가 기업ㆍ금융회사, 국가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이 대출 기업의 상환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직접적인 대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할 뿐 직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연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도 “아직까지 은행들의 연체율이나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출을 억제하라거나 회수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경기불황 등에 대비해 여신규정 등을 점검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감독당국도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