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자족기능 갖춘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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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기업·학교 유치 인센티브 논의중"
[국감현장] 국토위野 "국토부가 수공 4대강 사업 참여 압력"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정종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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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과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에 기업이나 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충청도는 물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집중적으로 '창'을 겨누는 한편 세종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중앙부처를 조속히 이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옹호하고 세종시에 대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가 부족해 세종시 택지 대금이 줄줄이 연체되고 있다"며 중앙부처 이전을 촉구했지만 정 장관은 "세종시 성공에 있어 행정기관 이전이 꼭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쟁점이 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공 스스로 4대강 사업이 현행 법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압력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공 측은 "사업 초기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4대강 예산 집행이 '분식예산'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정 장관이 치열하게 맞서는 모습이 국감장의 화제가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 예산 22조원(국토부 소관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했고 수공은 이 8조원의 사업비 중 64%인 5조1,900억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을 공기업에 전가한 후 이를 다시 국가에 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공기업을 통해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며 수공의 인력구조 등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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