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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내년도 예산 요구액 첫 300兆 넘어 올해보다 20兆 늘어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 총 지출규모는 예산 219조4,000억원, 기금 93조5,000억원 등 모두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6.9%(20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율(4.9%)보다 높다. 특히 이 같은 규모는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상 2011년 전망치(306조6,000억원)보다 6조원 이상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도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 분야가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11.8% 많은 3조7,000억원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개발(R&D) 분야는 15조2,000억원(10.8%),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조4,000억원(9.7%)으로 집계됐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7조3,000억원으로 7.4% 증가했고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2조원 증액한 31조6,000억원(6.9%)으로 늘었다.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액으로 40조5,000억원(5.8%)으로 불어났다.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6.1% 감소한 3조7,000억원이 요구됐고 환경 분야도 5조3,000억원으로 2.5%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규모가 급감하면서 3.5% 감소한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도 도로와 철도 투자에서 증액됐지만 25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별로는 국책과제나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19조원 이상 대폭 늘었다. 4대강 살리기사업(SOC 부문)은 올해 예산 3조2,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1조4,000억원 늘었다.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 증액됐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이번 요구액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을 걸러낸 것"이라면서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으로 예산규모가 301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을 빼면 내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첫 3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