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쇠고기 추가협상이 현실적"
"재협상 요구는 국제법 대원칙 허무는 것"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촛불집회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향해 '재협상이 불가한 이유 3가지'를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법의 대원칙 중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말이 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재협상 요구는 우리나라가 이를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의 대전제를 허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 조정관은 이어 "재협상 요구에 대한 유ㆍ무형의 대가는 이처럼 분명한데 돌아올 이익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추가 협상이 재협상보다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조정관은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를 깨지 않으면서 보충적 명확화를 이뤄 국민이 원하는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 금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후 재협상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협상은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으로 타결안을 보충적으로 명확화한 작업이었다"며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향후 미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농식품부 월례조회에서 "무역에 경제의 70%를 의존하는 나라이고 고유가 등으로 경제가 비상사태이며 미국 측이 큰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한 협상을 제로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협상을 하면 우리 자존심은 살리겠지만 선린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재협상)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전날 촛불집회 방문에 대해서는 "협상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풀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민심의 바다에 뛰어든 것"이라고 심중을 밝히고 "새 농업의 틀만 잡고 주춧돌만 놓고 가게 돼서 안타깝다. 나머지 집은 남은 여러분이 지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