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경선을 통해 부활의 길을 예고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양극화를 치유할 대안으로 ‘공정임금제’와 ‘600만 중산층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주창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중산층 빅뱅’출판기념회를 갖고 이같이 중산층 부활방안을 밝혔다. 그는“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재앙이듯 중산층 붕괴는 사회재앙”이라며 “빙하와 중산층의 공통점은 생성까지는 긴 세월이 걸리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8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비정규직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정임금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생각이다.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수노조법과 비정규직 2년 뒤 정규직 전환 관련법을 통과시켰던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와 달리 공정임금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의 직종, 직무,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범한 이웃들의 한숨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꾸고 싶다”고 밝힌 추 의원은 ‘두 배로 증식 중산층 통장’을 만들어 중산층의 재활을 돕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월 320만 원 이하 근로가구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00만명을 6년간 선정해 매월 40만원까지 최대 5년까지 저축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해 3,000만~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게 골자다. 추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17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기업과 금융권에 투입했으나 그 뒷감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해야 했다”며 획기적 정책전환을 위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노조, 주부, 취업준비생 등 무려 25명 가량이 릴레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를 맡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를 대통령으로”라며 분위기를 북돋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큰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 한번 불러달라”고 덕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다. 이 자리에는 박 의장 외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홍재형 국회 부의장, 정동영ㆍ정세균ㆍ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훈ㆍ김태원ㆍ권택기ㆍ김성회ㆍ이화수ㆍ박준선ㆍ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천정배ㆍ박선숙ㆍ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기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