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특혜정책에 수입산만 웃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시장에서 수입업체들의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정부의 수입산 석유 장려 정책이 수입산 제품의 약진을 유발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를 기초로 GS칼텍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ㆍ등유 등 경질유 시장에서 수입산이 7.3%의 점유율을 차지해 지난해보다 3.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 4사는 에쓰오일을 제외한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 3개 회사가 모두 0.3~2.5%포인트의 점유율 하락을 기록했다.

국내 경질유 시장에서 수입산은 불과 2년 전까지 1~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점유율이 늘어나 올 들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업계관계자는 "경질유뿐 아니라 석유 시장 전체로 범위를 넓힐 경우 올 들어 LPG 가스 업체와 수입사를 합친 물량은 현대오일뱅크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수입량은 2012년 상반기 54만4,000배럴 수준에서 올 상반기 686만배럴로 13배가량 폭증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내 기름값을 낮춘다는 목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산 석유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정책의 영향이다. 수입산석유는 할당관세 면제,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공급자 세액공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금액으로 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 상반기에 경유와 휘발유 수입 증가액수만 8억633만달러(약8,988억원)에 이른다.



정부 등 일각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해외로 팔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입만큼 수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 수지나 정유업계에는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은 172만배럴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 증가분의 약 4분의1에 머물렀다. 수출 금액은 오히려 2억6,190만달러(한화 약 2,916억원) 감소했다.

다만 수입사의 비중 확대가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그동안 정부 규제로 국내에서 손해를 보고 팔기도 했다"며 "이미 수입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기름값이 떨어진다고 정유사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수를 수입산에 내주고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7월 기점으로 수입산 석유의 관세 혜택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혜택이 중단된 만큼 하반기에는 정유 4사가 점유율을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수입산 인센티브가 줄어든 만큼 하반기 석유 수입 물량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