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분야 정책위 부의장이자 당 등록금 대책 테크스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임해규 의원은 10일 대학 등록금 인하 대책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사립대학에)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은 굉장히 투자 비율이 떨어진다. 그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진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에 비하면 우리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해 주는 수준이 절반도 안 된다”면서 “다만 재원을 한 해에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대학도 방만한 재정 운영, 특히 지금까지 건물 짓는 양적 확대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 학생 숫자가 늘지 않는다. 질적으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복지로 돈을 돌려야 한다”면서 “적립금 중에서 쌓아왔던 것은 장학금으로 돌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