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통용17개국) 탈퇴 설이 나도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 막기 위해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또 다시 완화하고 추가로 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유로권이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끌벅적하다.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과 아이랜드는 평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유럽국가는 국민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왜 지원해야 하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지난 6일 룩셈부르크에서 재무장관 및 유럽중앙은행(EC)과 EU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리스가 추가로 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그는 “16~17일 열리는 유로존ㆍ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가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조정 프로그램에는 구제금융 상환 기한을 (또) 연기하거나 EU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EU가 최근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추가 지원을 기정사실화했다.
EU는 지난 3월 정상회의에서 1,100억 유로 규모인 그리스 구제금융의 상환 기간을 당초 3년에서 7년 6개월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5.8%에서 4.8%로 낮추는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EU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결국 만족시킬 수 없으며 추가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노버트 바델 독일 기민당 예산담당 대변인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싫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U는 그리스 추가 지원 안을 두고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패트 라비트 에너지장관은 8일 국영방송 회견에서 그리스 추가 지원설을 거론하며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의 이자도 낮춰져야 한다고 본다”며 “별개의 문제이지만 채무 상환(기한)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조건도 완화되면 현재 조율 중인 포르투갈 구제금융의 대출금리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독일 국민의 47%는 그리스 추가지원을 반대한다고 독일 디 벨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극우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한 핀란드에서도 반대가 뻔하다. 이와 관련, EU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국유자산 등을 추가 지원에 대한 담보로 요구할 수 있다고 EU 관계자가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