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기준 미달 체험캠프 퇴출

당정 해병캠프 사고 재발방지 방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체험캠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폐쇄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제 대신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체험캠프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체험캠프를 모두 조사한 다음 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 일단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도 보완 조치가 없을 경우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의 안전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청소년 체험캠프는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체험캠프 설립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청소년 체험캠프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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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외에도 ▦재위탁업체 관리 강화 ▦체험캠프 강사 자격요건 강화 ▦운영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안전ㆍ운영 매뉴얼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 대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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