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종시법을 못 바꿀 것입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가진 저서 '청춘의 독서' 강연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논란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원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 대통령 걱정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지, 백지로 돌리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이며 박 전 대표의 입장이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정확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또한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한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과 국민 세뇌에 대항할 수단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국민참여당 입당과 관련, "10일 오전10시 국민참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기자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당원들처럼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