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투자자 보호, 자금조달 등 총 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작년 이맘때 공개된 ‘2012 두잉 비즈니스’에서 한국은 8위로 발표됐지만 세계은행이 정정된 수치들을 반영, 이날 업데이트한 자료에서 한국은 작년 9위로 정정됐다.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 등을 큰 차이로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4위)과 영국(7위) 다음 순위였고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위)와 미국, 덴마크(5위), 노르웨이(6위), 영국 등 5개국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톱 10’에 오른 것은 10개 평가 부문 가운데 투자자보호(79위→49위), 세금납부(41위→30위), 전기연결(3위→3위) 등의 제도 개선 덕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이 강화하면서 투자자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지난해 2점에서 4점으로 올랐다. 또 4대 보험 고지와 납부를 통합해 세금 수가 줄고 세금납부방법이 다양화한 결과로 세금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감소했다. 전기연결 때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비용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산권 등록(72위→75위), 자금조달(9위→12위), 창업(22위→24위), 건축허가 처리(24위→26위) 지급불능 해결(13위→14위) 등 부문은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 등에 따라 순위가 내려갔다. 계약이행과 대외무역은 각각 전년과 같은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한편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 편한 나라의 지위를 7년 연속 유지했고,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가 전년도 74위에서 55위로 뛰어오르는 등 괄목할 만한 순위 상승을 보였고,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는 전년도 89위에서 78위로, 이탈리아도 75위에서 73위로 각각 올라갔다. 또 중앙아프리카공화국(185위)은 최악의 기업환경을 가진 나라로 꼽혔다.
북한은 이번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