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세상]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對中수출 늘려야

2007년 여름 유럽계 BNP파리바은행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금융위기가 확대될 줄은 몰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해 가을 이번 부실로 인한 손실이 3,000억달러 정도며 이는 지난 2~3년간 주요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익 규모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2008년 여름까지 소강상태에 들어간 배경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15일 미국 5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져들어갔다. 금융위기는 실물로 전이됐고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개최했던 '세계경제 지각변동'이라는 이름의 토론회 내용을 모은 것이다. 우선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글로벌 불균형과 규제를 넘어선 금융상품 등이 주로 거론됐지만 금융 및 통화의 문제는 위기의 도화선일 뿐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위기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금융규제 방식 등이 주로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자원난에 대해 우려했으며 특히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외부 환경에 영향받기 쉬우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버블을 만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성급한 시행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늦추거나 소극적인 것이 낫다는 의견 등으로 엇갈렸다. 한국경제의 신성장 방안으로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 혁신, 내수진작, 서비스산업 발전 등이 제시됐으며 현실적 투자주체인 대기업들이 신규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와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의 수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우리나라 위기극복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 리스크, 과잉유동성, 버블 문제 등이 거론됐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