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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주택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동산시장이 악화되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93.8%에 달해 금리상승 국면에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주택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미국의 31%, 독일의 16%, 프랑스 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5월 말 현재 민간주택대출 잔액은 279조2,000억원으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6,000억원, 차주당 연간 64만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콜금리 인상과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대출 증가로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의 비율은 지난 2001년 96.3%에서 2006년 142.3%로 확대됐다. 이는 호주(183%), 영국(156%)보다는 낮지만 일본(138%), 미국(132%)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금융부채의 비율은 2001년 56.6%에서 2006년 79.1%로 높아졌는데 이는 영국(104%), 미국(96%)보다 낮지만 독일(70%), 프랑스(57%)보다 높은 것이다. 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로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 수준은 낮아졌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됐다. 보고서는 “비은행권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건설업체 부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상승이 가계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방식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점차 줄이는 대신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안과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저리의 장기주택금융 공급의 확대와 금융기관의 단기조달ㆍ장기운용에 따른 만기불일치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투자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