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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차익이 16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양도차익을 감안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 것은 물론 계층간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이기도 한 이 의장은 이날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총 272만6,000여명이었고 이 기간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160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각종 양도차익은 국민의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23조5,000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7조4,000억원, 2004년 31조9,000억원, 2005년 40조3,000억원, 지난해 60조9,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양도차익 60조9,000억원은 국민 전체 개인소득 551조8,000억원의 11%, 정부예산의 34%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최근 몇 년간 양도차익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 땅값(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2002년 1,5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911조3,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전반기 3년간(2003~2005년)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 99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43조4,000억원, 43.6%), 경기도(25조8,000억원, 25.9%), 인천(4조3,000억원, 4.4%)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