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연구원장 새해 시론] 경기회복세 이어가려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 등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국내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증대되는 데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4.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별로는 상반기 3.9%, 하반기 4.8%로 기저효과에 기인한 상저하고(上底下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 대비 성장률은 상반기∙하반기 각각 1%대 초반의 평활화한 성장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銀 부실등 불안요인 잠재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돼 연간 3.2%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압력 등 상승요인이 있으나 외국인 및 국내금융기관의 채권매입 수요확대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연평균 3.8%(국고채 3년물 기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가 올해의 300억달러 수준에서 20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연평균 1,06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금융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경기상승세 지속과 이에 따른 주가상승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부동산시장 부진 및 가계부채 문제라는 부정적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로 금융산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6%대 성장에 이은 4%대 중반의 성장은 우리 경제가 확장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외에 잠복한 불확실성의 전개양상에 따라 경제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 재정위기 재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수익성을 찾아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자금의 지속적 유입은 우리나라의 주식∙채권 등 자산가격 버블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자본이 빠르게 유출된다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 움직임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도 상당한 규모의 가계대출, PF(Project Financing)대출 및 저축은행 부실, 경제양극화 지속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외환 부문 선진화 추진 절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의 움직임과 깊은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불안요인의 완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외환 부문의 선진화를 추진해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유도 등 대출구조의 안정성 제고에도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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