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나온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 금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 금지 등 포괄적인 제재안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가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발사 실패가 대응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이미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1874호에 북한에 쓸 수 있는 제재 방안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이보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관측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이번에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주 유엔 한국대표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안보리의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7~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치의 형태를 결정하고 의사국 간의 의견 조율, 문구 수정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 때도 당일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의장 성명은 8일 후인 4월13일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