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밝힌 '묵은쌀의 사료화'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기초생활호보호자 등에 대한 무상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 과잉재고 해소 대책을 밝혔다.
쌀 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평균 13만4,000원대(40㎏ 기준)로 20년 전 쌀값과 유사하다. 이는 대북지원 중단과 풍작과 수입량 증가에 따른 재고 급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올해 수확기의 재고량은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생산량의 30%를 넘는 규모다.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확대, 결식아동ㆍ저소득층의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제3국 공여 등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화해 가격 하락을 부채질해왔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호자ㆍ노숙자쉼터ㆍ경노당 등에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에서 40만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 ▦소말리아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사료용 벼 재배 확대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의 수매 및 농협매수 조기확대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