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패니매·프레디맥 국유화 필요"
前 FRB 의장 "연방정부 구제책은 온당치 못해"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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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그린스펀(82)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모기지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책은 온당치 못했다"며 "두 기관은 국유화한 이후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스펀이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직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양대 모기지 기관에 막대한 양의 정부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형태의 방안에 합의했다.
그린스펀 전의장은 그동안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다.
그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해결책으로 "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뒤 5~10개로 쪼개 매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WSJ은 그린스펀의 이 같은 주장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에 비해 급진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주택시장의 위기가 2009년께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맹했다. 그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추이 등의 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린스펀은 주택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 만이 주택 시장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치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숙련 노동자 이민을 2~3배 확대할 경우 주택 재고 소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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