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46조3천503억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LH가 택지조성을 마치고도 팔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1만159필지(2천998만6천㎡)로 총 30조3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수금의 64.7% 수준이다.
공동주택지가 13조7천301억원(956만4천㎡)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도 5조153억원(231만1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조8천251억원(248만㎡), 경기도 3조6천585억원(231만6천㎡), 대전·충남 3조5천693억원(718만2천㎡) 순이다.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만5천㎡)의 미매각 토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를 판매하고 택지비를 못 받아 연체된 금액은 총 2조8천797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납원금 2조3천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천941억원을 합한 것이다.
보상을 마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지구는 총 32개 지구 3천696만2천㎡로 총 사업비 39조8천475억원 가운데 13조4천675억원의 투자금이 잠겨 있다.
장기 미착공지구는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아 총 7조7천203억원(1천346만5천㎡)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오산세교지구는 2006년 6월에 보상이 끝났으나 7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인천은 루원시티와 인천 검단1지구 등 2곳에서 2조5천88억원(1천215만3천㎡)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 등으로 LH의 현금유동성이 악화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외부차입(채권발행 등)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138조1천2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6%에 달한다. 금융부채는 10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 수준이다.
심 의원은 보상 후에는 착공을 못하고, 토지 조성을 하면 팔지 못하고, 땅을 팔아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LH의 미매각·장기미착공 지구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경기 침체기일수록 사업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도 미분양 재고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조정,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전사적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며 "보상 후 미착공지구는 투자비가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착공, 순차적 착공 등 합리적인 사업관리로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