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가격 거품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놓고 분양가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분양원가 검증과 가격 거품 우려에 공감하고 있어 규제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현재 분양가 상한을 규제받고 있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달 중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도 지주의 80% 동의를 얻으면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민간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 의원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은 주택법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공익사업 성격을 띤 서울시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분양가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법 개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법안으로 추진되면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일단 뉴타운 등에서의 분양가 과다 책정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윤두형 한나라당 의원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투명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신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강경 일변도의 규제책보다는 분양가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삐져나오는 풍선과 같아서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뉴타운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중적인 규제책보다는 더 신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계 전문가 역시 강경 일변도의 규제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땅값이 높고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어 공공택지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지의 주거지에서 민간 부문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라며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의욕이 위축돼 도리어 주택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