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
공약(空約)으로 끝난 ‘747(연간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에 이어 지난해 제시했던 오는 2012년 ‘잠재성장률 7%’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중기(5년) 성장률 하향조정을 논의했고 결과는 9월 국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2012년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제시하며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 6.6~7.0%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중기) 성장률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성장률 추이, 잠재성장률, 정책의지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 내년에는 4%로 예상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기 전망치 수정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여러 변수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입기반을 늘리고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366조원까지 늘어난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지나친 비과세감면제도 때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8조3,000억원에 그쳤던 비과세감면 규모가 2006년 21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 기조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