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보루나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남북대결 구도가 심화돼 기업경영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를 첫 손에 꼽았고,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을 차례로 제안했다. 또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 '예측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비민주성'(6.6%), '호전성'(2.6%) 등을 꼽았다.
외국계기업들은 지금의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발생한 만큼 75.8%는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 등을 차례로 답했다.
북한의 새 전략노선인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57.2%)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27.2%)이라는 응답이 '도움이 될 것'(15.6%)이란 답변을 압도했다.
핵개발에 따른 악영향으로 기업들은 '대북제재 심화'(31.0%), '외부의 지원 차단'(30.2%)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주로 꼽았고 '군비지출로 민생경제 악화'(18.4%), '주변국의 군사대비태세 강화'(13.3%),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완'(7.1%) 등도 뒤를 이었다.
외국계기업의 70.5%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경협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ㆍ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ㆍ단기 업적 지양'(18.5%) 등이 제시됐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으로는 중국(53.4%), 미국(33.1%), 유엔(12.6%) 순으로 꼽혔다. 남북간 거래와 대화에 국제규범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제규범을 적용해야 한다’(46.7%)는 응답이 ‘민족간 특수성과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9.3%)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