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의원은 25일 “내년도 심리전단 관련 예산은 필요한 장비에 국한해서 배정해 올해 예산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며 지난 24일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핵심 부서로 알려진 ‘530 심리전단’ 운영대장이던 군무원 박 모씨가 올해 초 3급인 530심리전단장으로 진급하고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의 위법· 탈법 행위를 보상한 신호라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소관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내년 예산안에서 안보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하고 정보활동비는 증액했다. 신 의원은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시설견학 관련 예산을 2년 전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전문가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탈북자단체 지원 예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삐라살포와 같은 단체 설립목적 외 활동에는 예산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보활동비는 지난 2007년 이후 증액 없었고 물가 인상을 감안해 (국정원이) 요구하는 만큼 올려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