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들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밴(VAN) 수수료가 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카드수수료는 밴(VAN)사의 수수료 등 프로세싱 비용과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건비, 전산비용, 리스크 비용, 가맹점 마케팅 비용 등을 합산해 결정한다. 당연히 밴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으면 전체 카드수수료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세 카드납부에 책정돼 있는 밴 수수료 330원은 일반 가맹점보다 최대 20배나 높다.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인 DDC방식의 경우 밴 수수료가 150원이다. 이에 반해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 전자식으로 전표를 관리하는 EDI 방식은 밴 수수료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의 10분의1인 15원 수준이다.
그나마 금융결제원이 최근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400원이었던 밴 수수료를 이달부터 330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도 이달부터 1.2%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세무서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이 밴 수수료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체는 유난히 높게 책정된 밴 수수료 때문에 국세 카드 납부와 관련해서 종종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금결원의 밴 수수료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 납부의 경우 전국민이 서비스 대상"이라며 "정부가 카드사들에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 전향적인 수준에서 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