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한 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자금이 이미 지난 5월 동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유가로 재계가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나선 것이 주원인이지만 정부가 애초 에너지절약 예산편성에 있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추경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지원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산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대리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관공)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자금 추천액이 4,646억원에 달해 올 예산인 4,580억원을 초과했다. 포기자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에관공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추천했으나 현재는 자금이 완전 바닥난 상태다.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와 성격이 비슷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자금 추천액도 1,342억원에 달해 올 예산 1,17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에관공은 덧붙였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자금은 대출금리가 최저 2.0%에서 최대 3.5%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비해 4분의 1수준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고유가로 기업들이 에너지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절약시설 지원자금이 각광을 받은 것 같다” 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추천건수만 1,400여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예산이 6개월도 안돼 소진되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올 해 절약시설 지원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렸다고 하지만 2004년 고개를 든 고유가 기조로 작년에도 절약시설 지원금이 일찍 바닥나 추경에 반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