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모두 기대에 차 있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임기 한 달 남은 대통령은 새 정권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딴죽을 걸고 정권 출범 때마다 출렁이는 증권시장은 역시 징크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불확실성은 증폭되는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공천싸움이 한창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자기 철학과 맞는지 여부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5년간 통치는 이명박 당선인이 하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새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통치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 대통령의 책무다. 몽니를 부린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공무원을 자극해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정권 교대기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만 이번엔 불안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금융시장을 덮친 먹구름은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삼성과 이명박 특검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다.
신ㆍ구 정권이 힘을 합쳐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경제난국이다.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고 여당이 공천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0.75%포인트 인하한 미국 정부의 고충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앞으로의 한 달이 더 문제다. 금융시장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 불투명한데 신ㆍ구 정권의 역할분담까지 애매하다. 이러한 때 여당의 공천싸움이나 공무원의 자리 지키기처럼 저마다 밥그릇을 챙기려 하면 사정은 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현 정권은 새 정권이 각종 정책과 조직을 손대는 데 불만을 갖기보다는 정권의 마무리를 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새 정권은 현 정권을 윽박지르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과도기를 슬기롭게 보내려는 정부 국민 정치권의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두 달의 과도기가 너무 길다는 생각까지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