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에 출연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대책, 과거사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자세하게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지.
◇경제 인식 및 활성화=경제가 어렵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어렵고 또 서민들이 특별히 어렵다.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노동자 중에는 비정규직이 어렵고 특별히 어려운 계층들이 많다. 그러나 올해 5.2% 정도 성장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중 상위그룹이 될 것이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혈압강하제를 놓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서민경제, 서민소비,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 쪽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부동산 및 정책기조 변화=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현 수준 또는 금리수준, 물가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수준이나 금리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놓고 일일이 챙긴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기 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지해주는 매우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 재산세ㆍ토지ㆍ건물의 보유세를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지 않는 제도로 가야 한다.
◇성장정책ㆍ반기업정서 등에 대해=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다. 그 효과는 참여정부 말년,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한다. 반기업정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다, 요구가 지나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동조합이 강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투쟁한다.
◇과거사 및 남북문제=좌우이념 대립 속에서 독립운동사에 묻혀져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민족공조나 국제공조는 함께 조화시켜나가야 한다. 당분간 6자 회담은 더디게 갈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변화다. 한국이 굳이 그렇게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놀라고 있다. 이대로 5년, 10년 지나면 한국은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 폐기하는 것이 좋다.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교육정책에서 과외열풍만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혁갈증 같은 것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