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 유예해주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상장 저축은행은 오는 7월부터 IFRS를 적용받을 경우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시 충당금을 한번에 쌓아야 했지만 이 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대형 저축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과 “저축은행의 부실을 또다시 5년간 유예해준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을 2016년 7월1일로 5년간 늦추는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 연기 이유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대외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실 PF가 많은 솔로몬ㆍ한국 등 7개사 때문에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 업계 1위인 솔로몬 등 일부 상장 저축은행은 IFRS 적용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감해 저축은행 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문제가 해결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PF 처리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부실 PF 매각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자산관리공사는 IFRS 적용문제 때문에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6월 결산을 전후해 충당금 추가적립 문제와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