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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서민정책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서민관치(官治)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심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법을 부자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에서 찾으며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징벌적 세제로 꼽혀온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유보로 선회하고 있다. 종부세는 특정 거주지역 사람들을 겨냥한 부(富)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오는 2011년까지 재산세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징세절차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친서민 코드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친서민정책은 금융시장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캐피털사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보다 정치적 감정에 따른 즉흥논리로 비쳐진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 문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부자가 더 많이 가져갔으니 내놓으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과 '미소금융'도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지적된다. 햇살론의 경우 대상자가 1,700만명에 달하지만 재원은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에 불과하다. 미소금융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므로 1년 지원금액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자칫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 해소가 혜택을 받는 서민과 소외된 서민이라는 또 다른 양극화를 부를 수도 있는 셈이다.
부동산시장도 친서민의 주요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반을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공물량이 쏟아지며 민영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민간택지 땅값은 오르는 시장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예측과 공급계획 등 기본적인 부동산시장 기능은 아예 뒷전이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임기 내에 모든 공급을 마치겠다는 목표가 지금은 오히려 (시장 부작용이라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달러인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적자를 감수하든지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알고도 친서민복지를 선택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지적 자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