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 강력 반발
울산 동·북구청장 "직권남용 許행자 고발하겠다""행정·재정적 조치 실행땐 끝까지 투쟁"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울산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구청장들을 고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밖에 없다”며 “정부가 먼저 고발하지 않는다면 행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ㆍ재정적 조치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거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쟁점인 ‘징계요구’ 거부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와 울산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당초 방침대로 총리실 주관의 행ㆍ재정적 조치를 계속 준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박맹우 울산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동ㆍ북구청장의 기자회견, 울산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발표 등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정치문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장이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행자부가 나서지 않고 검찰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행ㆍ재정적 조치도 가동되지 않는 것과 관련, ‘물에 물 탄 식’의 대응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2-16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