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는 북한에 있다. ‘중대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즉답을 미뤄놓은 상태.
활발하게 진행되는 남북협력 분위기에 비춰 북한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중대제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중대제안에는 추가되거나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전력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대제안에는 이 기간중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2002년 말 중단된 중유공급을 재개할 확실한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상황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대제안이 솔깃하기는 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보다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달말 열릴 4차 6자회담에서 안전장치 또는 확실한 언질과 관련한 북한의 수정 제의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