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핵 6자회담이 나흘후인 26일 본격 개막됨으로써 장정에 들어간다.
북미간 갈등고조로 대화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파국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 그리고 종전과는 다른 미국의 유연한 태도, 최종 단계에서의 북한의 결심에 힘입어 중단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6개국 대표단은 26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식을 갖고 북핵해법찾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폐회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각 국 대표단은 늦어도 25일까지는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표단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향하며 북한 대표단은 평양↔베이징 직항편을 통해 23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은 개막식후 전체회의, 수석.차석대표급 회의, 양자.다자접촉 등의 형태로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양자접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개국은 첫 전체회의에서 각기 `입장'을 담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로 모아지고 있다.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개국은 이미 이 목표에 동의하고 있으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7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3일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6자회담이라는 틀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중요한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논쟁 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북한이 작년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만㎾의 에너지지원,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해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등 3가지 요구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대급부의 `대강'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과 3월31일 핵군축회담 개최 주장 등으로 위기지수가 높아진 터여서 이번 회담에서의 반대급부 논쟁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반대급부와 관련해 적어도 3차 회담시 북한이 제시했던 요구보다는 그 규모와항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일단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경수로 대신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을 핵심으로 해서 기존 제안들과 조화시킨 에너지지원및 다자안전보장방안 등의 반대급부 제공 방안이 한ㆍ미ㆍ일 3국간에 집중 협의됐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미 전달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과 그에 대한 보상문제를 집중 협의해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대대로 될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비핵화에 대한 시각차, 핵군축회담, 우라늄 핵프로그램 논쟁 등 적지 않은 복병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핵폐기가 비핵화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그 대상에 넣겠다는 의지를 비치고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국의 핵위협도 포함시킬 개연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앞두고 핵군축회담 개최 주장을 삼가고 있지만 4차회담이 개막되면 이를 본격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단발성의 주장 차원에서 핵군축회담 개최를 되풀이한다면 나머지 참가국들도 받아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색하고 의제화하려 한다면 논의진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4차회담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대 걸림돌은 무엇보다 농축우라늄(EU) 핵프로그램 보유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있는 것 다 안다. 스스로 밝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북한은 `아예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어느 한 쪽이 굴복하지 않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거론된다면 쟁점화시키지 않고 우회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의 납치문제 주장과 미국의 북한 인권 주장도 장애가 될 가능성이적지 않다.
일본은 4차회담 개막에 앞서 북ㆍ일 양자협의를 열어 납치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자협의가 불발된다면 개막 후 첫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직접 거론한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큰 가닥'을 잡아야하며 그렇게 하려면 과거 3차례의 회담과는 달리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핵폐기를전제로 한 동결과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알려지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물로도 2,3차 때의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동언론발표문을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미로의 출구를 먼저 확인하고 그 출구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 가는 게 더 실효적"이라면서 "이번 회담의 목표는 이런 접근방식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해 그 결과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차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될 경우 대화이외의 다른 수단 논의가 점차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도 적지 않아 보인다.
4차 회담의 개막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